법령 양곡관리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도2761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83.5.1.(703),675]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82년
2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9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(택일적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3.15.(700),442]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3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4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][집30(4)형,115;공1983.2.15.(698)303]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80년
4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도47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][집28(2)형,30;공1980.10.15.(642),13133]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78년
5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6누28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6(2)행,77;공1978.10.15.(594) 11023]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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